주민 규제입증요청

안양시는 시민·기업이 자치법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주민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1. STEP.01
    규제입증 요청
  2. STEP.02
    입증요청서 접수
  3. STEP.03
    소관부서 검토
  4. STEP.04
    위원회 상정
    (요청 후 60일 이내)
  5. STEP.05
    최종결과 회신

신청방법

  • 규제입증요청은 우리시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규제,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및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신청서를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하단 게시판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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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정책기획과 > 규제개혁팀
  • 전화번호 031-8045-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