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안내

목적

공동주택 단지내 설치된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제1항(관리비용의 지원)
  •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2조 내지 제14조

지원대상

  •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법」에 따라서 건설된 공동주택 (준공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노후급수관(공용배관)개량 지원 :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 설치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단지 내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및 가로·보안등의 보수
    • 하수도 보수·준설 및 상수도(지하저수조 방수)
    •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에 따라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각 동의 출입구에 보안 및 방범 목적으로 설치하는 CCTV
    •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 쓰레기 집하시설 및 택배보관함의 설치․개선
    •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 노후 급수관 중 공용배관 개량 지원(신청일 현재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정)
    •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또는「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단지)
    •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연 2회까지 지원)
    • 노후 승강기 교체(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수선주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중 교체비용의 40% 이내, 최대 지원금액 3억원)

지원기준

공용시설물 보수 (안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별표1)

의무관리단지

의무관리단지 - 총사업비, 8천만원 미만, 8천만원~1.25억원 미만, 1.25억원 이상 순으로 정보 제공
총사업비 8천만원 미만 8천만원 ~ 1.25억원 미만 1.25억원 이상
보조금 지원 50% 이내 40% 이내 5천만원(지원최대금액)

비의무단지

비의무단지 - 총사업비, 2천만원 미만, 2~4천만원 미만, 4~6천만원 미만, 6~8천만원 미만, 8천만원~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순으로 정보 제공
총사업비 2천만원 미만 2천만원~4천만원 미만 4천만원~6천만원 미만 6천만원~8천만원 미만 8천만원 ~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보조금 지원 90% 이내 80% 이내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5천만원(지원최대금액)

노후급수관 개량 (안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별표3)

노후급수관 개량 - 세대(전용)면적, 지원 비율, 비고 순으로 정보 제공
세대(전용)면적 지원 비율 비고
60㎡ 이하 총 공사비의 80% 세대당 최대 50만원 이하

동일한 단지 내 전용면적 13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 130㎡이하 세대수의 50% 범위에서 지원가능

60㎡초과 85㎡이하 총 공사비의 50%
85㎡초과 130㎡이하 총 공사비의 30%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안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교체 비용의 40% 이내
(지원상한액 1대당 2천만원, 최대 지원금액 3억원)

보조금 지원 사업 절차

  1. STEP.0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2월 중
  2. STEP.02
    공개입찰공고
    3월 중
  3. STEP.03
    사업자 선정 및 계약
    4월~5월
  4. STEP.04
    착공계 제출 및 선급금 신청
    4월
  5. STEP.05
    단지별 사업추진, 완료
    4월~9월
  6. STEP.06
    준공계 제출 및 완료확인
    9월
  7. STEP.07
    보조금 잔액 교부 및 정산
    10월

아파트 실정에 맞게 세부 공사계획을 수립 후 추진

보조사업은 조기집행을 위해 가급적 2019. 6월말까지 완료하고, 2019. 3월말까지 사업을 착수하여 선급금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조기집행이 어려운 단지는 늦어도 10월 말까지 완료하여야 함

비의무 단지(사업비 2천만원 미만)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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