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분야별 공익침해 행위사례

건강 분야

  • AIDS에 감염된 혈액 유통
    • 혈액관리기관의 잘못된 헌혈 관리 및 혈액관리로 에이즈(AIDS)에 오염된 혈액을 유통한 행위 (혈액관리법 위반)
  • 관련 법률
    • 의료법 등 45개

소비자 이익 분야

  • 가짜 참기름 유통
    • 중국산 참기름과 식용유를 혼합해 만든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유통한 행위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 관련 법률
    • 소비자기본법 등 24개

환경 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 공장에서 배출된 매립이 금지된 화학물질이 함유된 폐기물 수천 톤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행위 (폐기물 관리법 위반)
  • 관련 법률
    • 자연환경보전법 등 50개

공정 경쟁 분야

  • LPG 담합
    • 정유회사가 6년간 LPG 가격을 담합한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 관련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안전 분야

  • 폭발 위험 냉매가스 판매
    • 폭발 위험이 있는 가짜 자동차 에어컨 냉매가스를 무허가로 수입하여 자동차 공업사에 납품하는 행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 관련 법률
    •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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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감사관 > 청렴감사
  • 전화번호 031-8045-5974
  • 최종수정일 2019.07.24